중국, 개혁청사진 '383 개혁안' 유출 감찰

중국 당국이 지난달 열린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앞서 개혁 밑그림을 담은 '383 개혁안'이 사전 유출된 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시보는 오늘(18일) 베이징 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이 개혁안이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83 개혁안은 정부, 시장, 기업 등 3대 주체가 토지, 국유기업, 금융 등 8개 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일정부분 보장해 직접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유기업의 외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 대담한 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관영 싱크탱크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인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이끄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작성했습니다.

신문은 발전연구센터 측이 사전에 여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기득권 집단의 양보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사전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