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철 전 코레일 사장 "8,500명 이상 직위해제, 큰일났다"

▷ 김소원/사회자: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시작한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사 대화 없이 대립만 심해지는 지금 상황.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이철 前 코레일 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했는데요. 어떠십니까?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파업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서민들은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번 파업은 나름대로 좀 다른 것 같네요. 영문이 있지 않나, 하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 철도를 민영화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보니까 다른 파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필수 공익 사업장의 관계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근로 조건이 파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런데 수서발 KTX를 분리하거나 민영화 하면 철도 경영에 물론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민영화 반대하는 것은 파업의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국민이 원하면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 그건 근로 조건이고 뭐건 간에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민영화 아니다, 자회사 설립한 것뿐이다, 그런데 왜 민영화라고 단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억지입니다. 사자성어로 위록지마(謂鹿止馬) 라고 하던가요.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받는 그런 기관이면 이건 민영화입니다. 이런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할 하고 그걸 운영할 때는 공영이라고 하죠. 야~ 그 연기금 하니까, 연금의 소유주가 공익, 공익 기관이죠. 그런데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 연기금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자회사의 59%를 외부 자본, 연기금을 주로 하는 외부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하겠다. 민영화 아니다?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 김소원/사회자:

정부 안 대로 만약 갔을 경우, 이철 전 사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우려되시는 거예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대단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줄줄이, 아마 이게 성공하면 전력, 가스, 공항, 의료, 이렇게 줄줄이 민영화의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철도만 본다면 몇 개의 회사로 아마 분리하겠죠. 그래서 알자배기 회사, 흑자 나오는 회사는 재벌이나 민영 체제로 갈 것이고, 적자 노선, 폐지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겠죠. 보조금으로요. 수익성 위주로 가니까, 경쟁 체제로 가니까 안전 투자 줄어들고 안전 도외시 하니까 사고 늘어나고 서민 교통비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가보시면 누구든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남미에도 아르헨티나인가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철도 선진국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철도 후진국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 김소원/사회자: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철 전 사장께서도 코레일 사장 당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검토만 하다가 무산된 겁니까. 그 당시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제가 재직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DJ정부 때, 2002년도에 노사가 특단 특별 단체 협약을 맺어서 공공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 노무현 정권 때, 2003년도 민영화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초까지 공사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지금도 KTX 빼면 철도 공사 다 적자라서요. 이런 코레일의 적자, 빚이 12조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게 사측 주장이거든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전혀 거꾸로 입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저 수서발 KTX 아주 노른자입니다. 적자가 늘어나니까 그거 떼서 우리가 팔겠다 라고 하죠. 노른자가 바깥에 있으면 이 좋은 사업을 가져가서 운행하면서 적자를 줄여라. 아니면 흑자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지금 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코레일 측이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8,000명 이상 직위해제, 노조간부 체포 영장,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정부의 대응 어떻다고 보십니까?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아~ 큰일 났습니다. 저런 식으로 잠시 승리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 평지풍파를 누가 일으켰냐. 정부가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서 싹쓸이 하려면 다음엔 틀림없이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에게도 절대로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어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 까 걱정이니 소중한 일터로 돌아와 달라. 그리고 이전에는, 회초리 든 어머니 심정으로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연혜 사장에게 선배 사장으로서 어떤 점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웃음) 제가 과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사장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최 사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사장이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글을 일간지에 기고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 체제, 절대로 옳지 않다.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요지인데.

▷ 김소원/사회자:

민영화 반대한다는 논지의 글이었죠.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민영화는 절대 안 되고 경쟁 체제도 철도에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아주 명쾌한 말인데 그걸 정부가 차분히 다시 읽어보고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 김소원/사회자:

최 사장이 왜 소신이 바뀌었을까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또렷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최 사장께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짐작이 있죠.

▷ 김소원/사회자:

파업이 계속되면서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 사고까지 났고요. 대학생이 전동차 차장 보조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자격이 없는 대학교 1~2학년이 했던 모양인데요. 이건 불법입니다. 파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법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그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하지만 사측에서는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아니죠.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 김소원/사회자:

혹시 이전, 이철 전 사장님 재직 시절에는 대학생 투입한다던지, 이런 일 없으셨어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아니, 전혀, 처음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훈련을 받지 않은 대학생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직종일수록.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체 인력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체인력을 학생들을 투입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파업이 오늘로 열흘 째, 신기록이에요. 더 장기화 될 우려도 있답니다. 노사대화가 근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정말 이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8,500명 이상 직위해제를 했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시적 승리는 할지 모르죠. 장기적으로 엄청난 불황을 가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전쟁 때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 김소원/사회자:

빨리 만나라.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