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개혁법안 입법방안 논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법안의 입법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위는 여야 대표가 사전에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정보원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어떻게 법안으로 반영할지 토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와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안보를 위해 심리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