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예산통제·정보위 상설화' 공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예산 항목 공개와 국회 정보위 상설화를 통한 견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확연하게 엇갈려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예산 공개와 정보위 보고 의무가 강화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의혹과 같은 정치 개입을 막으려면 공개 수준을 높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현재도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세부 사항을 모두 심사한다"면서 "다만, 심사 후 예산 총액을 알 수 없도록 나눠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위를 상설화한 곳이 없으며, 정보위가 있는 나라도 5개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포함해 주요국 정보기관의 예산이 국방부 등 타 부처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수집, 수사, 기획조정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은 별로 없다"면서 국회를 비롯한 외부의 감독 권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국회,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관의 상시 출입이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했으니, 정부기관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