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위협' 핑계 삼아…안보·방위 우경화

<앵커>

일본 아베 내각이 오늘(17일) 두 가지 중요한 문서를 의결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인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더해서 독도 문제가 명기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위대강입니다. 이전 것을 불과 3년 만에 뜯어고치면서 방위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둘 다 전후체제 탈피라는 아베의 야심을 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년간 방위전략을 담고 있는 '방위대강'에 취임하자마자 손을 댔습니다.

구실로 삼은 건 중국의 위협입니다.

센카쿠 분쟁에 대비한다며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과 기동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론 수륙양용부대 즉 해병대 신설과 무인정찰기 도입, 수직이착륙기 추가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다, '국가안보전략'이란 문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을 전후체제 탈피에 맞췄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명기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적극적 평화주의로 지금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뜻하는데 5가지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판 NSC, 특정비밀보호법, 방위대강 수정 등 3가지를 올해 이뤄냈고, 내년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