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YT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위험한 시대착오"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아베 일본 총리의 강성 정책에 대해 서방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아베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인 특정비밀보호법의 참의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교도통신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도 "아베 총리는 '이 법이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여론을 오만하게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1945년 이전 체제를 부활하려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정치전문가 토비아스 해리스도 파이낸션 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잦은 자위대 기지 방문 등은 아베 총리의 야심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는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행정수반에서 군 총사령관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대표 사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들었습니다.

해리스는 이어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려면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일본인들은 중국에 맞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