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최장기 기록 갈아치워…종착역 안 보여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17일로 9일째로 접어들면서 종전 8일(2009년)의 최장기 파업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은 1988년 이후 모두 8차례가 진행됐으나 대개가 단기인 1∼3일로 마무리됐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한 1994년 6월(6일간)과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이유로 한 2009년 11월(8일간)의 파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 묶인 국민의 발…물류 운송도 차질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열차의 운행 차질로 화물에 이어 여객 수송도 비상이 걸리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코레일은 17일 장기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과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자 KTX 열차운행을 평시 대비 88%로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56∼61.8%로, 전동열차는 93.1%, ITX-청춘은 18.2%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평소 대비 39.4%인 110회를 운행하기로 했으나 파업 이후 줄 곳 30%대를 유지해온 화물열차 운행률도 인해 연말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열차 안전확보를 위해 추후 열차 운행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군 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강구 중이다.

최악의 운송난은 1988년 7월 파업으로, 당시 화물열차는 모두 멈춘 가운데 일반 여객은 7%, 전철은 42%만 운행됐다.

◇ 피로도 누적에 잇단 안전사고…인명사고까지 발생

파업이 장기화하다 보니 대체인력의 운전미숙과 피로도 누적 등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에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여 숨졌다.

해당 전동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필수업무유지 인력이었지만 열차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승무원은 대체 투입된 철도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2일 새벽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열차의 바퀴 파손으로 1량이 탈선, 중앙선이 9시간 동안 불통됐다.

지난 12일에는 코레일 소속 1호선 지하철이 운행 도중 멈춰 섰는가하면 종각역에서 코레일 소속 전동차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상선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승객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직위해제 7천929명, 영업손실도 최고 전망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코레일은 노조 간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노조간부 10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파업참가로 직위해제를 받은 노조원은 7천929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파업 도중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은 636명이다.

현재까지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파업기간이 가장 긴 만큼 영업손실도 역대 파업 가운데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파업 중 가장 큰 영업손실은 1994년 6월 파업의 154억원이다.

문제는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운 철도파업이 현재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업 이후 단 한 차례 형식적인 노사실무협상에 그친 노사가 태도를 바꿔 극적 타결을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에 정부에서 불법파업에 엄정한 법집행을 공언하고 있고 노조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해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