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국회 통제권 강화방안' 공청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늘(1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고려대 장영수 교수와 세종대 이재교 교수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 아주대 오동석 교수와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등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특위에서 국정원 예산 통제에 관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현재도 충분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