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조치 예정

<앵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버티면서 내지 않은 체납액을 다 거두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생 전원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된 체납자들은 3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4천500명입니다.

고의로 체납한 경우도 있지만, 경기 부진에 따라 부도나 폐업이 늘면서 체납자와 체납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지방세 84억 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 그룹 부회장입니다. 세무당국과의 분쟁과, 사업실패 등으로 체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조동만/개인체납1위 (지난 9월) : 제가 수입원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 낼 방법은 빌려와서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도 채무 아닙니까?]

4천6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아들 등 측근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끝까지 납부 하지 않아서 이번에 명단에 공개되었습니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인원의 74%, 금액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2015년부터는 체납자들의 예금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밀린 세금을 추징하기로 17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