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사이버 감시·공격 기술 수출 규제 강화

서구국가들이 감시와 공격에 쓰이는 사이버 기술 수출의 규제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세나르협약에 가입한 41개 회원국이 미국 국가안보국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과 침입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제한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기업들이 보안과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국외로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세나르협약은 회원국 간 전략물자와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가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