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예산서 작성 '실수'…무상급식 70억 증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마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며 삭제해야 하는 예산 항목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7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70억원 사수에 나섰고 집행부와 새누리당은 명백한 기재착오인 만큼 7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의회가 파행운영됐다.

16일 예결위가 작성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53억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0억원 등 모두 510억원이다.

관건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0억원이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53억원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70억원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인데 이를 농식품유통과 예산으로 넘기고 해당 세목을 없애기로 예결위 소위원회와 합의했었다"며 "예결위 직원이 실수로 세목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정예산안 상에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부서를 변경한다고 비고란에 적혀 있다.

결국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70억원을 제외한 440억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예결위 소위원장인 송한준(민주·안산1) 의원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총액을 440억원으로 도와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 무상급식사업 예산으로 도비 510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7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민주당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은 "예결위 직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와서 70억원을 뺄 수는 없다"며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와 시·군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비협조적일 수 있는 만큼 70억원을 예비비 성격으로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집행부, 새누리당이 맞서며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된 수정예산안 심의는 20일로 미뤄졌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