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국정원 해외·북한과 국내파트 분리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은 오늘(16일) 국정원을 해외·북한파트와 국내파트로 양분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북한파트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가칭 '대북 및 해외정보원'과, 국내파트를 맡을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 '국내정보원'을 설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송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을 전문성을 갖춘 정보수집기관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치 관여 행위 등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내정보원'은 순수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만 갖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에 이를 통보해 상호 협조 하에 수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외에도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도 각 부처로 넘겨 정부 국정과제나 국정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북한 관련 대국민홍보는 통일부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