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업자 '유령 작목반' 명의로 보조금 5억 원 꿀꺽

'유령 작목반' 이름으로 시·도 보조금을 5억원이나 타낸 인삼재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로 서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2009년 12월 '삼쟁이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은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을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개인이 아닌 인삼 작목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서씨는 이름만 있는 '삼쟁이작목반'의 반장 지위로 농장 직원과 친척 등 10여 명을 반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이 명단으로 회의록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를 속였다.

작목반에서 청정 수경 인삼을 재배한다며 타낸 보조금은 서씨의 농장에서 인삼재배하는 용도로 쓰였다.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서씨의 인삼농장은 수경재배시설 1천650㎡, 비닐하우스 3천300㎡ 등의 규모였다.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나자 서씨는 보조금 5억원을 전액 변제했다.

(포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