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정치중립 강화방안' 공청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늘(16일) 국회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 야당 추천 발표자로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두고 새누리당은 안보를 위한 활동인 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심리전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위는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모레부터는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