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동성커플 복지혜택 차별 부당"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직장에서 동성커플에 대해 복지혜택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성 간의 시민결합에 대해 혼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동성커플에 대해 이성 간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한 동성커플이 직장에서 기혼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휴가와 상여금을 거부당한 것을 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