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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요원 상시출입 폐지"…개혁안 보고

<앵커>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은 계속 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저희같은 언론사와 국회, 정당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상시 출입했었는데 이것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국정원 개혁 특위 여당 간사 :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도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먼저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들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댓글 등 대북 심리전 활동은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대공 수사권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안"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병호/국정원 개혁 특위 야당 간사 :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안 내용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대해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은 쥐꼬리 개혁안이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 예산의 국회 통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연내에 입법을 마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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