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우루과이 국내외 논란 가열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유엔은 전날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우루과이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레이몽 얀스 위원장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루과이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용·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거론했다.

인접국 브라질 정부는 "각국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마리화나가 자국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등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브라질리아를 방문한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마리화나 확산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루과이 국내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정부는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현지 TV 방송에 나와 "마리화나 합법화는 인기 없는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민을 마약밀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지난 1일 브라질 신문과 회견에서 "마리화나 정책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우루과이는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루과이가 '마리화나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우루과이 상원은 지난 10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승인했다. 하원은 지난 7월 말 표결에서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법안은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18세 이상 우루과이인과 우루과이 거주자는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13일 중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마리화나 직접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우루과이 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남미 지역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