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환자 정보 매년 수억원에 팔아넘겨

<앵커>

약학정보원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에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인 의료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약학정보원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김숙자/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부장 : (약학정보원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확인 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약학정보원은 그동안 모은 정보를 2010년부터 IMS Health Korea에 넘기면서 연간 3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환자의 CT나 MRI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환자의 질병을 알려주는 전자 차트도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종합적인 보안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한/서울의대 의학과 교수 : 환자분들 자신, 정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만성신부전 환자의 의료정보가 브로커에게 넘어가면 장기 매매에 활용되는 등 의료정보 유출은 불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