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요원 상시출입 폐지"…엇갈린 평가

<앵커>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 같은데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상시로 출입하는 걸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과 또 퇴직 후 3년 이내 정당가입 금지 같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장선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국정원 개혁 특위 여당 간사 :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기관이 구축되어있는 국가안보수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도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와 정당, 언론사를 정보요원들이 상시 출입하던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출입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등 대북 심리전 활동은 계속하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들이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폐지를 주장한 대공 수사권은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안"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함량 미달이자 국민 기만이라면서 개혁을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병호/국정원 개혁 특위 야당 간사 : 국정원 측에서 여야 대표회담에 합의안 내용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대해서 민주당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은 쥐꼬리 개혁안이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에 대해 국정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서 여야가 연내에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