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득권 지키려는 불법 파업 중단하라"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노조 파업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합동으로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운영 분리에 대해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에 따른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으며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정부는 또 "많은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진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철도공사를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