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FTA 체결…호주는 반색, 한국은?

지난 5일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호주의 농축산물과 광물자원을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하게 됐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스마트폰 등을 값싸게 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나라 국민은 좋은 물건을 싼값에 살 수 있고, 두 나라 산업은 수출이 더 잘 될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FTA 체결로 더 이익을 볼까요? 몇 년 동안 FTA를 놓고 두 나라가 줄다리기를 한 것은 한 톨이라도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한 노력이었을 텐데 FTA 체결로 어느 나라가 더 수지 맞았다는 분석이 없습니다.

호주는 석탄, 철광석, 쇠고기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대환영 분위기입니다.

호주가 부르는 희망가의 근거는 호주 정부가 일찍이 공개한 각 산업별 FTA 가계부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잠잠합니다.

분야별 영향평가에 돌입한다는 소식만 들릴 뿐입니다.

호주, 5조 2900억 원 이익

호주 정부는 지난 주 자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와의 FTA 타결로 얻는 이익을 상세히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FTA가 발효되는 2015년부터 15년 동안 50억달러(약 5조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쇠고기 등에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2030년부터는 수출이 25% 늘어 매년 6억 5300만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출이 무려 75% 증가해 호주의 전체 농축산물 수출을 5% 늘린다고 내다봤습니다.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금 등 광물도 관세가 10년 안에 완전 철폐됨에 따라 수출이 17%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조업의 공산품 수출도 53%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수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농부, 광부, 공장 노동자들이 더 필요하겠지요.

호주 정부는 한-호주 FTA 체결로 일자리 1만 7000개 이상이 새로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훌륭한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이익은 미지수

우리도 수출 강국이니까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효과로 호주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호주 수출 품목은 정유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자동차, 굴착기계, 휴대전화, 모니터 순입니다.

관련 업체들 수익이 크게 증가할 테지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누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FTA 체결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지난 3월 자료에 “관세가 철폐되면 실질국내총샌산(GDP)이 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10억 63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246억원 늘 것”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산업별 효과 예측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9일부터 경제적 영향평가 분석에 돌입했다고는 하는데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쯤엔 한-호주 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텐데...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서 무역을 하면 수출국 수입국 둘 다 이익입니다.

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수입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낮아지지만 수입국 국민들이 그 혜택을 봅니다.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는 수출국, 수입국 모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체결한 나라의 정부들은 체결 효과를 앞다퉈 홍보합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수출로 인한 효과가 상당하다고만 할 뿐, 숫자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익도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정부가 조용합니다. 관세 없는 값싼 호주 쇠고기의 파상공세로 고통받을 축산농가의 한숨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도 없는 졸속 협상이다”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협정이다”라는 야권의 비판만 크게 들립니다.

정부는 한-호주 FTA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서둘러 알려 이런저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