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차 셧다운' 차단 예산안 협상 타결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 협상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협상 대표인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종전에 논의되던 9천67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수준으로 늘었으며, 증가분은 일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자동 지출삭감의 규모를 630억 달러 줄이되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850억 달러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한해 재정적자를 230억 달러 추가 감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재량적 지출 예산규모는 2014회계연도에 1조 120억 달러, 2015년에 1조 1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이언 위원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열엿새간 연방정부가 부분 업무 정지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통 끝에 이날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는 13일께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표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