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 부채 566조 원…나라 빚보다 120조 많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66조 원으로 국가채무 446조 원보다 무려 120조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LH,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급증해 이 중 9개 공공기관은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은 오늘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발제했습니다.

연구원은 부채규모와 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 발생으로 이어지는 12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부채 정보를 집중분석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71조 2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빚의 75%가 넘는 305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부채 증가는 LH 55조 3천억 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32조 6천억 원, 가스공사 17조 1천억 원, 예보 14조 1천억, 수공 10조 9천억 원 등이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보와 장학재단을 뺀 10개 기관의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5%에서 2012년 50%로 뛰었습니다.

특히 12개 공공기관의 금융 부채 가운데 80%인 132조 3천억 원은 보금자리사업과 신도시 택시사업, 전력사업,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10개 공공기관의 한해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으로는 이자비용 7조 3천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관도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5개나 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보금자리사업과 혁신도시, 해외자원 개발사업,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비공공요금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조정검토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