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청년층 고용률 이면에 이중 노동구조"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같은 생산성에도 임금격차가 있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0일)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가 2천년대 중반 이후 심화한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청년층은 45만 명 늘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은 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고학력화와 니트족 증가의 이유로는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 제조업 비중의 확대,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의 분리, 임시직 위주의 고용보호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높은 고용보호 수준도 기업의 해고비용을 늘려 신규 채용의 억제요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려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55.7%, 일본 53.7% 등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평균은 50.9%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