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서울서 방위비 '끝장 협상'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양국은 통상 이틀씩 진행했던 그동안의 고위급 협의와 달리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은 한국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끝장 협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타결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협상 타결에서 문안 작성, 국회 비준까지는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총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 원으로 미측은 공평 분담을 이유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합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