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진태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선언에 대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장하나 의원과 대담하는 것 들으셨죠. 장하나 의원이요. 본인이 의원직 제명될 가능성은 사실 대통령이 사퇴할 확률보다 낮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하하. 하여튼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소리든 다 하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의원 제명을 시키려고 하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걸 믿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요. 말씀 중에, 민주주의의 과잉이다. 라고 언급 하셨는데요. 민주주의는 과잉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과잉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과잉이다. 라는 뜻은 무정부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질서 하에서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는 거고요. 헌법 질서 자체를 다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하면 무슨 것이든 해도 좋은 것.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내용 문제 따지기 전에요. 장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개인적 발언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네. 그런 식으로 자꾸 한 마디 하고는 빠지고, 치고 빠지고, 소위 게릴라식 전법인데요. 어제 그런 것도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그룹 채팅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로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서, 야. 이거 장하나 의원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것을 특검 요구와 연계시켜서 적극 대응하자.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에서는, 이것 당론 아니다. 개인의 돌출행동이다. 이렇게 빠지고 계속 돌출 행동은 나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일본 자민당의 극우 의원들의 수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한국에 대한 발언이나 극우 발언을 해놓고 자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수법인 것이죠.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요.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면요.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 트위터 글이 2천만 건 넘게 있었다는 보도가 계기가 되었다는 건데요. 청와대에서는 묵묵부답. 아무 입장 표명하지 않았고, 이것 문제 있고 여당은 특검 수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정부는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닌가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거기에 대해서요? 특정 신문에 트위터 글이 2천 2백만 건 나왔다. 라는 보도를 보고 아까 장 의원 이야기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1년 내내 연구를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 조사도 들어갔고 법사위에서 계속 이것을 제가 옆에서 분석하고 해 왔는데요. 2,200만 건이요. 그거, 아닙니다. 기소된 게,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판 청구한 것은 121만 건입니다.

보도된 2천 2백만 건 중에 2천만 건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게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단 것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분류도 안 되어서 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청구한 것 만 해도 적지는 않습니다. 121만 건인데 그 중 93%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서요. 누가 달았는지요. 바로 어제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재판장도, 이것 제대로 입증해라.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고 하는 계정인지 불분명하다. 라고 해서 재판이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조차 댓글들 달면서, 이것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있었다는 오늘 조간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건가요. 특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아, 당연하죠. 지금 재판 하나만해도 재판장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재판이 힘든데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결과가 몇 달 내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 하는 것도 확실치 않아서 제 생각에는 무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실로 단정해버리고, 왜 빨리 사과를 안 하냐.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냐. 말 하는데 말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 지금 재판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는데 왜 이석기 제명해야 하고 통진당 해산해야 하느냐. 이것은 천천히 재판 결과 보고 하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소원/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 예는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거고요. 민주당이요.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볼모로 정쟁을 새누리당이 벌이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그놈의 맨날, 국민 들먹이고 있는데, 그 국민 중에, 맨날 이야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국민 이야기 덜 하려고 합니다. 그 국민 중에 과연 몇 %가 민주당. 특히 장하나 의원 발언을 지지하는지 저는 정말 되묻고 싶고요. 아마 야당 같았으면 이 입장이 바뀌어서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 했으면 벌써 뛰쳐나갔을 겁니다. 예산이고 법안이고 다 팽개치고 또 시청 앞으로 나갔을 겁니다.

▷ 김소원/사회자:

지난 2003년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내 가슴 속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안 바꾼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 퇴임 운동 벌일 것이다. 벌여야 한다. 이런 발언 했는데 이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때 우리 당 의원들도, 그 선거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 김소원/사회자:

어제 의총에서요. 장하나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 논의 하셨잖아요.

오늘 제출 하시는 겁니까?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뭐, 조만간 바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왜 이런 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으면요.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 깨지지 않고 성한 유리창도 돌을 던져서 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은 집을 포기한 것이 아닌데, 유리창 하나만 깨졌을 뿐인데도 행인들은 그걸 완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성한 유리창에도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 김소원/사회자:

의원님 말씀을 비유로 받아들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장하나의원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의원 징계 넘기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징계 처분해서 의원직 제명 시키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완전히 제명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거기에 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300명 중 2/3이상. 거의 헌법 개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장 의원 이야기가 맞네요. 자기가 제명되는 것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망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명안 내고 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책임. 나중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 김소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