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인 성장발판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완화를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일자리창출이나 민간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노믹스 시행 1년을 즈음해 공공공사가 활발한 규슈 사가현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본의 최근 상황이 지난 1990년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지난해 12월 집권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으로 금융완화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입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 2주 만에 10조엔 규모의 자금 투입을 선언해 경제살리기에 나섰고 지난 5일에도 일본 정부는 5조 5천억 엔의 신규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몇몇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 지출로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가현도 오랜만에 건설사업이 활발하지만 1990년대와 비슷한 결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사가현은 1990년대 공항건설과 도로연장, 공원조성 등 건설붐이 일었지만, 2000년대 초반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건설회사의 5분의 1이 폐업할 정도로 침체를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 사가현에서는 다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9개월 동안 4조 엔이 투입됐고, 6개월 연속 공사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어 건설회사는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지출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건설분야의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임금도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민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NYT "아베노믹스 1년…성장잠재력 확충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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