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방공구역확대 문제 될 것 없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설정이 일본과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사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통지가 있었다며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가 지난번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처럼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공해 상공에서의 비행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전에 한일 간에 의사소통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확대된 방공구역이 일본 영공을 포함하지 않는 점과 민항기에 새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또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의 우발적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통보의 틀이 작동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중국의 조치와 전혀 다르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에 하나의 위험요인까지 무시할 수 없는 안보 관련 사안에서 분명한 톤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일, 한미일 공조 체제의 복원 가능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장관이 한국의 결정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권 설정에 대항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조치와 달리 직접적으로 양국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도 일본 민항기의 운항에 큰 영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갑자기 설정하고 통과하는 민항기에 비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상황과는 달리 한국은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