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올해 세수 목표 2조 7천억원 달성할듯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 실적은 1조 9천 945억 원으로 목표치인 2조 7천 414억 원의 72.8%를 달성했습니다.

국세청이 목표액의 72.6%, 관세청은 73.2%를 각각 거두는 데 성공했는데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연말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도는 97.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수확보 노력이 기업,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160개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62.9%가 세무조사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신용카드 사용액도 1.7% 감소해 음지로 숨는 돈이 늘어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 비중이 9월 말 66%까지 올라갔지만, 환수율은 48%에 그쳐 고액권이 장롱속으로 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세수확보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