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여파…日아베 내각 지지율 또 하락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이후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어제 전국 성인 남녀 3천 2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 응답은 3% 포인트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연립여당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아사히 신문의 직전 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49%로 나타났는데, 이어 추가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견해와는 별도로 자민당 1강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에 '좋지 않다'는 답이 68%로 '좋다'라는 응답 19%를 압도했습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은 35%를 기록하며 직전 36%에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쳐 특정비밀보호법 파문이 야당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직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24%, 반대는 5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의 국회 논의가 '충분했다'는 견해는 11%에 그쳤고, '충분치 않았다'는 견해는 76%에 달해 국민 다수가 이번 법안을 '날치기 통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와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길게는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야당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그제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