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불법사찰특위 ' 세금만 축내고 간판내린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지난 16개월 동안 뚜렷한 활동 한번 하지 않고 맥없이 간판을 내립니다.

특위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내일(9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종료 안건을 의결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활동 종료 안건은 모레(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실시한 뒤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16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유령특위'로 전락한 것은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명박 정부만 조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만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더구나 대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상황에서 특위는 조사범위나 활동기한 등을 규정한 활동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활동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다른 비상설특위들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명맥'을 유지해왔고, 그 사이에 매달 수백만 원의 활동비가 특위 위원장 등에 꼬박꼬박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뒤늦게나마 활동을 종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