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부 무역협정 타결…한국 무역확대에 '호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무역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싱글윈도우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과 공표 등의 조항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년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8.74% 상승하고 후생·수출도 각각 8.45%, 11.3%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오는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받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저율 할당관세를 우리나라가 속한 개발도상국에 더욱 유리하게 개선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