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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