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 제정…야당 반대에도 강행

일본 참의원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어제(6일) 저녁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이달 중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즉각 발효됩니다.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다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나 외교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한 뒤, 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행정기관들이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점,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