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방공구역 확대방안에 "국제법·관례와 맞아야"

중국정부는 6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방안은 마땅히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완곡하게 드러내면서도 방공식별구역의 '전선'을 한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영공 이외의 공역에 대해 설정하는 식별감시구역으로 바다와 하늘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지난 2일에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중국은 관련보도에 주의하고 있다"며 거의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최근 반응이 달갑지는 않은 것"이라면서도 "스스로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영공침범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고 해도 중국정부로서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중국이 다른 한편으로 '소통'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은 국제적으로 '준 영공'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문제삼지 않았던 한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기로 '확대방침'을 들고 나와다는 점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훙 대변인은 최근 실각설이 제기된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국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관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안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