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분간 공격적 대남 견제…핵 실험 가능성은 낮아"

북한이 핵보유국의 기정사실화를 추구하면서 공격적인 대남 자세를 취하겠지만, 중국의 입김이 있는 한 당분간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6일 제주 서귀포에서 연 '제11회 남북관계 전문가·언론인 초청 대토론회'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 과정과 '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를 시험했으나 거래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며 "한국이 변화할 때까지 공격적 견제 자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해 "중국을 앞세워 미국을 압박해 조건 없는 6자회담을 관철한 이후 전술적 양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과잉 도발에 대한 중국의 높아진 경계심으로 재차 과잉 도발은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 김정은 집권 후 숙청된 집단의 반발 ▲ 정치적 위기에 처한 군부의 대남 도발 ▲ 장성택 실각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 ▲ 경제 개혁 조치의 향배 등을 내년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북한 내부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토론에서 "대북 정책의 근간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경제와 안보를 협력적으로 제재하는 것이었는데, 최근 부상한 중국이 두 부문의 대체재를 제공하게 됐다"며 "제재 중심의 대북 정책은 점차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각자의 사활적 이익(영토·에너지)에 대해선 더 갈등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력적 영역(환경·국제금융·자원개발 등)은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중국으로 이뤄진 G2 질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북중관계가 지속적으로 공고할 경우 한반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더욱 힘든 과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의 조건으로 ▲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영향력 유지 ▲ 중국의 외교적 자율성 미완 ▲ 북한의 독자 생존 능력 미비 등을 꼽으면서, '통일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재석 연합뉴스 상무는 "최근 장성택의 실각설을 접하니 소련의 붕괴나 독일 통일처럼 북한 내부 급변 사태가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중관계를 얘기하기에 앞서 남북관계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양한 3자 관계와 중견국, 아세안 국가 등과의 외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한중, 한미 등 양자 관계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양자관계를 다양화할 때 대북 통일 정책에서도 다양한 옵션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귀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