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 개선 간담회…부실한 정부 조정능력

<앵커>

분명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인데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희한한 유통 구조. 이걸 바꿔보겠다고 정부가 국회에 개선방안을 냈는데 몇 달째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입장을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입니다.

지난 5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국회에 냈는데, 업체 반발이 잇따르면서 진척이 없자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제조사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제조사는 정부에 제출한 단말기 보조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제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상훈/삼성전자 사장 :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저희로선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한/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 영업비밀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 입니다.]

법이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필계/LG유플러스 부사장 : 지나치게 시장 경쟁 부분을 억제하면 궁극적으로 이용자한테도 불이익이 되고 피해가 갑니다.]

별다른 합의 없이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지만, 정부는 법안에 모두 공감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 개선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정부가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지 않고 뒤늦게 법안을 밀어붙이다, 조정 능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