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5일)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5월 시작해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소형차 등 20개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습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밝혔습니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했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 ISD 조항은 관철했습니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호주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해,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호주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차례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다가 ISD,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공식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곧바로 6차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3일 7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