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 "웨이보 통해 재판 공개"

중국 사법당국이 재판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요 재판 내용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쑨쥔궁(孫軍工) 대변인은 4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공판이 웨이보를 통해 대부분 생중계된 점을 거론하며 "인민법원은 앞으로 그같은 방식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 8월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해 법정의 주요 상황, 피고인 측과 검찰 측 간에 이뤄진 공방내용 등을 웨이보와 관영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거물급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쑨 대변인은 그러나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판을 웨이보를 통해 공개할지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실제적인 정보공개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후 중국 당국은 재판정보의 인터넷 공개, 정법위원회 재판개입 금지 등 각종 개혁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