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SC 출범…아베 주재로 첫 회의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키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의장인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4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NSC 첫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장 뜨거운 안보 현안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한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입니다.

총리가 의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내각 관방 산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곧 신설됩니다.

외무성과 방위성 직원 등 60명으로 구성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도 담당합니다.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으로 내정된 야치 쇼타로 내각 관방 참여는 미국, 영국의 NSC 사무국 수장과의 핫라인을 개설해 수시로 협의하고 정보교환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