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후속조치, 주거정책 실패 인정한 것"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사실상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는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 등 주요 공약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다"며 "공약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정부는 정책부진의 원인을 지자체와 시장 여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안정을 포기한 정책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 사실상 폐지되고 있다"며 "공약파기를 부동산 대책으로 둔갑시키지 말고 사과부터 하되,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