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협의 빨리 시작해야"

동북아시아에서 영토와 해양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이 방공식별구역 관련 협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신각수 소장은 이날 국제법센터 출범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중·일 3국은 공해상 항공 자유 확보와 안정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조정, 우발적 충돌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동북아시아에서 안전하고 완만한 세력 전환이 이뤄지는 척도의 하나는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라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새로운 긴장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을 부각하면서 국제법·규범 준수와 우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이치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물러날 수 있게 하는 협상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 사고"라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국제분쟁의 사법해결 토대를 구축한 토비아스 아서를 배출한 네덜란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였다"면서 "그는 국가간 법적 분쟁은 사전 합의한 공동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고 소개했다.

조 본부장은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 요인도 남은 지역"이라며 "우리의 신뢰외교 노력이 성과가 있으려면 국제법과 규범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