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주택 축소하고 모기지 확대하고…시장 반응 '시큰둥'

<앵커>

정부가 8·2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행복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인기가 높은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시장 반응은 '글쎄요'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행복 주택 시범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후보지를 발표하고도 6개월 동안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한 채 사업은 미뤄져 왔습니다.

이렇게 첫 삽부터 삐꺽거리던 행복 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당초 20만 가구였던 공급물량을 14만 가구로 30%나 대폭 줄였습니다.

시범 판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 모기지는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5%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20년 만기 후 집을 되팔 때 수익은 나누고, 손해는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부동산 경기 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이대로 해가 바뀌면 다주택자 양도세나 취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정부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