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내일 창설…中 방공구역 첫 안건

일본 정부는 출범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일본판 NSC의 첫 현안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정부 전체의 관심사라며 NSC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하게 된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입니다.

총리가 의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내각 관방 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신설됩니다.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부처 간 조율, 정책 입안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