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형마켓 '상생품목' 판매제한 추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3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이른바 '상생품목'을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해당 품목의 판매시간·판매기간 제한 등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게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상생품목'에 한해 판매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 의원은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본의 지역상권 잠식은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생품목협의제도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