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해달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도입되면 정규 교원의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늘(2일) 총회를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면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들고 교원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부에 도입 철회를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안전행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해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기초지자체에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고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운영과 평가결과에 따라 교장을 공모하거나 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