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예산안 단독상정 법위반…중단해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결위 단독 예산안 상정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예결위 회의장 밖으로 쫓아낸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아직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빈 껍데기 예산을 제정, 개정없이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는 '불통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주를 막기 위한 투쟁"이라면서 "'불통' 대통령과 '종박' 새누리당의 야당무시 일방통행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저항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