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참여, 기존 협상 우선"…타이밍 놓쳤나

<앵커>

우리 정부가 지난주 관심을 표명한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당장은 합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협상국들이 합의한 뒤에나 참여가 가능하단 건데, 이러다 남들이 짜놓은 판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TPP 참여 관심 표명에 미국의 공식 반응은 환영입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먹은대로 당장 참여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존 12개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성길/산업통상자원부 과장 : 올해 안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미 USTR 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TPP에 참여하려면 예비 양자협의와 참여선언을 한 뒤 기존 국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일본도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기존 협상 참가국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합류할 수 있다는 계산만 하다가 발 빠르게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에 허를 찔린 셈입니다.

첫 합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채 협정에 억지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에서 12개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