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여성장애인 예산 63% 삭감…긴축재정 피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이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4억5천200만원에서 내년 5억3천200만원으로 63.4%나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8억7천600만원에서 5억3천200만원으로 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마련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개선방안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난 피해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 빼앗게 됐다"며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전년도 수준까지 복구하는 것은 물론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