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 인사, 시위를 테러에 비유했다가 뭇매

일본 집권당 핵심 인사가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테러에 비유했다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특정비밀보호법절대저지'라고 외치는 소리가 의원회관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어 "어떤 세력인지 알 리가 없지만 오직 자기주장을 절규해 많은 사람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지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행위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이야말로 특정비밀보호법의 본질'이라며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다'는 시위 참가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테러와 특정 유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특임장관을 겸하는 모리 마사코 저출산문제 담당상은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 규범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자민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참의원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일까지는 참의원 표결을 마쳐 법안을 성립시킬 계획입니다.